총선연대 ‘공천민주화’ 토론

‘공천개혁 없는 정치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총선연대정책자문교수단 주최로 열린 ‘공천 민주화를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와 교수,언론인,정치인들은 공천개혁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그러나 상향식 공천제도를 즉각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했다.

아주대 김영래(金永來·한국정치학회 차기 회장)교수의 사회로 한림대 김용호(金容浩·정치학과)교수와 한국정당정치연구소 박상병(朴庠秉)연구위원,총선연대 박원순(朴元淳)상임집행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했다.이어 동아일보 김재홍(金在洪)논설위원,민주당 김민석(金民錫)의원,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 등이 상향식 공천제에 대해 2시간 남짓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림대 김 교수는 새로운 공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총선 때마다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개방성과 투명성,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은 “여야 모두 공천권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으며 당헌·당규에 의한 민주적 정당 운영의 왜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객관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김 논설위원은 “상향식 공천은 지역 정서가 강한 우리 정치의 특성에 맞지 않다”며 상향식 공천제의 즉각 도입에는 반대했다.하지만 “중앙당에 집중돼 있는 공천권을 분산시켜 점진적으로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원칙론에는 찬성했다.

김민석 의원도 “당원의 개념이 불분명한 우리 정당정치의 현실에서 상향식 공천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토론을 지켜본 한 방청객은 “현실만 강조해서는 안되며 고칠 것은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따졌다.

김문수 의원은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향식 공천제도를 즉각 법제화한 뒤 차츰 부작용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은 토론회를 끝내면서 “세상은 한꺼번에 바뀌지 않지만 분명히 바뀌고 있다”면서 “상향식 공천제도 역시 시민의 힘으로 바꾸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