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7월시행 앞두고 아이디어 봇물

‘이마에 낙인을 찍자,9시 뉴스에 오늘의 쓰레기란을 신설·방영하자,옷 앞뒤에 특수무늬를 부착하자,차량번호판 및 주민등록증을 다른 색깔로 하자,담뱃갑 표지에 사진을 부착하자’.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들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지난 1월28일부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아이디어는 ‘철저히 단죄하자’는 강경론에서부터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 400여건이 접수됐다”면서 “ TV나신문에 공개하자는 의견을 비롯,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하자는 아이디어,중·고교생들이 사용하는 공책 뒤에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등록증에도 표시하자는 등 대부분이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의견들”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네티즌들은 청소년 성범죄자를 주거지 인근 동사무소나 생활정보지,TV등에 공개하는 방법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영구 게재하자’, ‘매스컴에 공개사과토록 하자’,‘주거지의 일정지역 주민들에게통보하자’등의 강성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게다가 ‘이마에 낙인을 찍자’는 등 현대판 주홍글씨를 연상시키는 초강경아이디어도 많았다.

범죄자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접수됐다.

아무리 큰 범죄자라도 한 개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선 안되며 사진이나구체적인 주소까지 공개하는 것은 죄없는 범죄자의 가족까지 피해를 볼 수있다는 취지였다.

보호위원회측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준비조치로 이같은 신상공개 방법을 3월 말까지공모한다.

공모대상은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자 및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공개 방법이다.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PC통신 천리안과하이텔의 게시판,팩스(02-735-6251) 등을 이용하면 된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