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산자부 갈등

항공기 제작통합법인인 한국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방산(防産)전문화업체지정여부를 놓고 정부와 대한항공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한국항공을 군용기 방산 전문화업체로 지정,이 품목에대한 독점적 납품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대한항공측은 시장경쟁원리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독점권 자체의 부당성여부와 독점권 범위에 대한 시각차이로요약된다. 산자부는 항공기 제작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합법인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 ‘통합법인 우선지원’을 대한항공측에도 수차례 전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측은 통합법인 설립취지에 따라 정부의 부분 지원은 수용하겠지만 군용기 납품에 포괄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전문화업체’ 지정은 30여년 동안 기술축적을 해 온 자사의 존립은 물론 한국항공의 부실을 낳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즉 방산업체 지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주장이다.

대한항공은 독점권을 신규사업에만 국한한다는 정부측 언질에 대해서도 믿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국항공이 최근 우리회사의 선점사업인 UH-60 군용헬기 성능개량 사업권에 군침을 흘려왔다”며 “산자부가 한국항공을 서둘러전문화업체로 지정하려는 것은 한국항공의 이같은 압력 때문”이라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양측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산자부는 “통합법인 추진초기통합협상의 당사자였던 대한항공이 뒤늦게 딴죽을 걸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통합법인에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한항공측은 산자부 방문 등 이번 조치의 철회를 위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검토중이다.

김환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