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臺灣안보법안 가결

[워싱턴 연합] 미국 하원은 1일 미국과 타이완(臺灣)간의 군사교류 금지에종지부를 찍고 양국간 군사관계를 강화토록 한 타이완안보강화법안을 341 대70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상원에 넘겼다.

클린턴 행정부는 그러나 이 법안이 타이완의 안보를 심각하게 해치고 나아가 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거부할 것이라고 위협하고있다.



하원이 이날 통과시킨 법안은 국방장관에게 ▲타이완군과의 직통 체계를 갖추고▲훈련작전을 늘리며 ▲더많은 타이완군 관계자들의 미 군사학교 입학을 허가토록 요구하고 ▲국방부가 타이완 안보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타이완에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포함한 특정의 무기체제를 판매토록 규정한 당초의 타이완안보강화법안에 비해 완화됐으나 하원내 다수당인공화당 의원들과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