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치는 국회 기득권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

여야가 지루한 대치 끝에 선거법의 국회 처리를 오는 8일로 또다시 연기하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이같은 행태에 대해 4월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기득권 고수에 연연하는 현역의원의 물갈이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16대 총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게임의 룰’을 정하지 못한 것은 정치권의 비능률·무능 탓이며 선거구 미확정으로 설연휴를 틈탄 불법·혼탁선거를 정치권이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당리당략에 따라 한치 양보없는 대치를 계속하고 있어,선거법이 처리예정일인 8일 매듭지어질 지도 불투명하다.최종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공직사퇴시한(13일)을 넘기거나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가 위헌소지를 안고 있는현행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러야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여야는 2일 설 귀향활동만을 염두에 둔 듯 협상조차 벌이지 않았다.

건국대 이성복(李成福)교수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감안한다면 지역구를 줄이지 않기 위한 몸부림은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한림대 김재한(金哉翰)교수는 “민주주의 원칙인 표결은 하지 않고 협상과 연기를 반복하는 것은 결국 현행대로 가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金石洙)사무처장은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선거법 처리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눈여겨봤다가 이번 총선에서 확실히투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평론가 류시민(柳時敏)씨는 “국민들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국회가 자기들의 이해도 절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지도부간의 솔직한대화를 비롯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때”라고 제안했다.

여야 각 정당의 공천작업 등 총선준비 일정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공천심사위를 이미 구성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본격 심사를 선거법 처리 이후로미뤄놓고 있다.중앙선관위의 전반적인 선거관리와 출마희망자들의 선거준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종태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