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벤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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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과 ‘서약’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지레 짐작할 필요는 없다.무슨특사 같은 때마다 말썽이 됐던 시국사범들의 ‘준법서약서’ 얘기가 아니다.

여야 의원 62명이 지난달 31일 의원회관에서 ‘선거법을 준수하는 선거운동’ 서약식을 갖고 공선협 등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감시에 적극 협력할 것을다짐했다.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라면 누구든 선거법을 준수하는 게 당연한일이다.더구나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없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법을 준수하겠다며 국민들 앞에 집단적으로 서약하는 희한한 광경이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우리 선거 풍토가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선거법 준수 서약’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현역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준수를 집단적으로 서약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데다 때마침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인사들에 대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고 있고국민들이 그 운동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약 의원들은 공선협 관계자가 선거사무실에 상주해 선거운동을 감시하는것을 허용하고 선거비용은 선거법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기간 전반에 걸쳐 선거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이들은 또 선거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만모금하고 선거운동 비용도 공식 회계책임자를 거쳐서만 지출하며 지출내역을날마다 공개한다는 것이다.만에 하나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시민단체가 이를 공개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준법 서약’ 의원 62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선거법을 엄정히 지키겠다는다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인사들이 대부분이지만 더러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인사들도 있다.하지만 누가 쌀이고 누가 ‘뉘’인지는 유권자들이확실하게 가려낼 것이다.문제는 다른 데 있다.중앙선관위는 이미 790여건의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했다고 한다.불법·탈법 선거운동이 판을 치는 마당에 이들이 선거법을 엄격히 지키며 선거운동을 해서 과연 몇 사람이나 당선될 수 있을 것인지.그러나 그런 걱정도 부질없는것이다.국민들은 깨끗한정치인들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따지고 보면 ‘서약 의원’들도 그러한국민들을 믿고 ‘벤처 선거운동’을 택한 게 아니겠는가.

張潤煥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