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방형임용제 확대

일본에서도 한국의 개방형 임용제와 비슷한 제도가 도입돼 유능한 전문직민간인을 공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일본 정부는 현재 연구직에 한정돼있는 국가공무원의 ‘임기보장형 임용제’의 대상을 일반직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讀賣)가 31일 보도했다.최근 개회한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해 중앙부처 개편이 단행되는 2001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임기보장형 임용제’ 대상확대는 중앙정부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민간인이 필요할 때 이들을 손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채용되는 민간인의 임기는 3∼5년을 보장하고 급여도 같은 직급의 공무원보다 높게 책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