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1·18일 정기인사

대법원은 2일 공석중인 특허법원장을 비롯,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11일자로 단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오는 18일자로 단행되는 지법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인사는 11일쯤 발표된다.

이번 인사는 안문태(安文泰)특허법원장의 사표로 인한 법원장 승진 인사와함께 전국 고법에 7∼8개의 재판부가 증설돼 인사폭이 대규모가 될 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지난 2년동안 지법 합의부에서 예비판사로 일해온 연수원 27기 70여명이 오는 18일자로 정식판사로 임용돼 그동안 누적돼 온 인력난을 해소하게된다.

대법원은 또 재야 변호사 30여명을 법관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이들 신규 충원인력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97명의 법관이 퇴직하고 전국 법원에서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발생한 인력공백을 메우게 된다.



이번 정기인사를 앞두고 30∼40명의 평판사가 퇴직을 신청하거나 신청할 예정인 데다 오는 7월 대법관 6명의 임기가 만료돼 또 한차례 대규모 인사가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