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열도 ‘파행국회’ 시끌시끌

일본 총리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하는 일본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임시국회에서의 총리연설에 야당이 불참한 적은두차례 있었으나 정기국회는 처음이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28일 하오 중원·참원의 합동본회의에서자민,자유,공명 연립 3개 여당만 참석한 가운데 시정연설을 했다.민주,사민,공산 등 야 3당은 전날 저녁 연립여당이 국회의원수를 20석 줄이는 법안을중의원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한데 항의,본회의에 불참했다.

야 3당은 시정연설은 물론 31일과 내달 2일의 양원에서의 대표질문을 포함한 모든 국회 심의에 불참키로 합의,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여당 단독의 파행국회가 이어질 경우 연립여당은 200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4월초쯤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에 돌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자민당은 당초 7월 일본에선 처음 열리는 오키나와 선진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중의원 해산을 검토해왔다.그러나 단독국회강행에 따른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면 해산 시기를 앞당길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부치 총리는 연설에서 “2000년도 실질성장률을 1%로 하는 적극재정노선을 유지한다”고 밝혀 재정 재건보다는 경기회복에 우선순위를 둘 방침을 명확히 했다.오부치 총리는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교육개혁을 꼽고 조기에 ‘교육개혁 국민회의’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그는 10∼20년 뒤의 미래상과 관련,‘교육입국’과 ‘과학기술창조입국’을지향한다고 밝히고 일본에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의발전 원동력은 과학기술로 “정보화, 고령화, 환경의 3개 분야에서 산업계·학계·정부 공동의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