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정책 발언 신중하게

문용린(文龍鱗) 교육부 장관이 27일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보도됐다.교육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장관은대학 자율화를 언급하면서 기여입학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기자들이 기사작성을 위해 재차 확인하자 평소 ‘소신’일 뿐이라며 한발 뒤로물러섰다는 것이다. 또 같은 자리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정부기본정책에 따라 시행중인 수도권 대학 정원 동결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의 이같은 처신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책으로 발표되지 않은 발언을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지금 교육부 장관이어느 때보다 신중한 처신을 요구받는 자리이기 때문이다.교육현장의 갈등과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때에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은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다.장관 취임에 앞서 그 자신이 밝혔듯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는데 주력”해야 하는 때인것이다.

백년대계인 교육은 어느 분야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집행이 요구되는 분야이다.그럼에도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뀐다는 불안감이 우리 국민 머리속에 자리잡고 있다.장관의 이번 발언은 “또교육제도가 바뀔지 모른다”는 피해의식을 학부모들이 갖게 하고 기여입학제와 정원 확대를 바라는 사립대학에 부푼 기대만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기여입학제 허용 여부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엄밀히 따지면 돈을내놓고 대학에 들어가는 기부금입학제와는 다르지만 기여입학제 역시 결국은돈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지난 80년대부터 사립대학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아직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대학의 입시비리와 교수임용 비리가 끊이지 않고 대학 서열화와 입시경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기여입학제가 허용된다면 국민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다.

문장관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원론적인 찬성의견을 밝혔다지만 교수와 장관신분을 혼동하고 있지 않나 염려된다.자유롭게아이디어를 밝힐 수 있는 교수와 정책결정권을 지닌 장관의 한마디는 그 무게가 다르다.교수시절의 소신이라 할지라도 장관으로서 발언하려면 충분한실무검토를 거친 후에 했어야 한다.장관도 소신을 밝힐 수는 있지만 장관으로서 신뢰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