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 획정위案 수용해야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수를 현재의 253개에서 227개로 26개 감축하는선거구 조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나온 획정위 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리라는 보장이 없어 우려된다.획정위 심의과정에서도 한나라당의 불만으로 마지막에선거구 수를 재조정하는 진통이 있었고 국회통과까지 여야는 또다른 협상의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 개개인은 물론 각당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선거구 조정에 뒷말이 없을 수 없는 일이긴 하나 이번의 경우 여야는 획정위 안에 손질을 하려들지 말고 그대로 통과시켜야 함을 재삼 강조해둔다.

왜냐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오랜 협상 끝에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이 나눠먹기식 개악입법이라 해서 국민의 호된 비판을 받았고,이런 여론에 밀려여야합의로 선거구획정위가 탄생했으며,획정위 안을 조건없이 받아들이겠다고 여야가 공언을 해놓고 이제와서 이러쿵 저러쿵 토를 달면,이치에도 맞지않고 또다른 비판여론에 몰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하다.

지금은 정파간 이해득실을 따질 때가 아니다.자칫하면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 소지마저 없지 않은 때다.시민정치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 않는가.이런때에 정치권이 또다른 야합성 협상을 하게 되면 그때 나타날 성난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불만이 있다는 한나라당의 경우,이회창(李會昌)총재 스스로 획정위 구성을제안했고 그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약속을 했을 뿐 아니라 획정위에 한나라당도 참여하지 않았는가.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문제에있어서는 9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신중하게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이번획정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편차가 4대 1만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선거구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한선이결정돼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법해석은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없는 시간에 쫓겨 어설프게 손을 대다 보면 누더기가 될 소지가 있다.직접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정치권이 뒤늦게 당리당략적 손질을 하게 되면 개선보다 개악될 소지가 더많다.

일부 보도를 보면 선거구 안을 비례대표 선출방식,중복출마 허용문제,석패율(惜敗率)제도 등 남은 쟁점과 연계시켜 여야가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그것도 잘못이다.

선거구 안은 선거구 안으로 끝나야지 다른 사안과 주고받기식 협상을 하게되면 또 다른 왜곡을 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