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일 移通 5개사사장단 ‘공개토론회’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여부결정을 앞두고 관련 5개 이동통신업체 사장들이 다음주 공정위에서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결정을 앞두고 관련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공개토론회를 갖기는 처음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7일 “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업계 3위인 신세기통신을 인수함으로써 이동통신업계와 소비자들에 미치는 독과점의 폐해와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중 어느 쪽이 큰 지를 가려야 하는데 사안이 복잡하고 찬반 의견도 팽팽하다”며 “다음달 2일 이동통신업체 사장들과 정통부관계자를 불러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28일까지 정보통신부가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오면 검토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정통부에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가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있는지 등에대한 입장을 요청했다.현재 정통부는 SK텔레콤의 요금 인가권을 갖고 있어시장점유율이 높아져도 가격인상을 제어할 수 있다.

한편 PCS사업자측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허용하면 독점의 폐혜가바로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우려한다.현재 신규 이동전화 가입자의 75%가 두회사로 몰리고 있으며 인수를 허용할 경우 90% 이상의 가입자가 한쪽으로 몰려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는 견해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거대 사업체로의 인수·합병은 세계 통신업계의 흐름”이라며 “소비자의 이익과 관련해 정책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선발사업자가 요금을 내릴 수 있음에도 후발 사업자의 존립을 위한 경영측면만 고려돼서는 안된다고 반발한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