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세계47國중 두번째로 규제 심해”

재계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및 기업 지배구조의 급격한 변혁 등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올해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이란 보고서에서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조사자료를 인용,조사대상 세계 47개국 가운데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강도 면에서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슬로베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효율성 면에서 43위에 그치는 등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조직의 상대적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전체 국가경쟁력이 38위에 머물렀다.아시아국가들 가운데 중국(29위)과 필리핀(32위),태국(34위) 등에도 뒤졌다.전경련은 또 사외이사 과반수이상 확대나 대주주의 사외이사 배제,소액주주들의 권한강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대주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경쟁력 약화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출자총액 제한규정 재도입이 건전한 기업확장과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제2금융권의 지원에 대한 규제 등이 발효되면 출자제한 규정은 필요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