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국방장관 회담 안팎

20일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으로 한국은 전쟁억지의 거시적 효과를 거두었으며,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할 중요한 군사·정치적 주춧돌을 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국 군 수뇌부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동북아의 안정은 물론 두나라의 국가이익에도 부합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특히 이날 회담으로 중국은 한국을 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로 삼겠다는 점을분명히 해 교류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을 논의했나 우리측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또 구체적인 양국 군의 인적·물적 군사교류문제를주요 논제로 올렸다.

중국측은 한국정부가 ‘하나의 중국’정책을 견지하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우리측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측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적극 지원하며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당사자 해결원칙’을 재확인했다.

◆합의된 사항은 지난해 8월 베이징(北京) 회담 합의내용에서 크게 진전된점을 찾기 힘들다.그러나 실질적인 군사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양국 합참의장 및 육·해·공군 총장,군사사절단의 연내 상호방문과국방장관회담 연례화에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해군 함정의 상호 교환방문에 대해서는 공동군사훈련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이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데는 북한과의 ‘등거리외교’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중국측의 속셈이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