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黨 선거구획정위 협상 안팎

여야가 선거법 개악(改惡)을 둘러싼 비난 여론에 떠밀려 19일 국회 선거구획정위 구성 협상에 들어갔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자민련 이긍규(李肯珪)·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선거구획정위의 인선과 운영방안 등을 본격 논의했다.그러나 여야 3당이 획정위의 결정 내용에 저마다 유리한 조건을 반영시키기 위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날 회담에서 여야는 획정위원 7명 가운데 각당 소속 의원을 뺀 4명을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인으로 구성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에 따라 정치학회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대한변협,총선시민연대 등에 각각 3배수 추천을 요구키로 했다.

과거 획정위 참여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획정위 활동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15대 총선 당시 획정위에 참여했던 이세중(李世中)변호사,조창현(趙昌鉉)한양대교수 등이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인 획정위원의 최종 인선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여야는 각당에호의적인 인사를 포함시키기 위해 열띤 신경전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을 두고도 여야간 의견이 엇갈린다.공동여당은 이날총무회담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을 내린 역대 선거구획정위의 전례를 따를 것을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3분의 2 이상 의결시 어느 한 정당이 민간인 대표의 방안에 동의하면 획정위안이 가결될 수 있다”며 전원합의제를 요구했다.



획정위의 권한 범위와 관련,여야 총무들은 이날 회담 직후 “각당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 특정한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의원 정수와 인구 상·하한선 획정 등 모든 쟁점사항을 획정위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고 원칙을 밝혔다.그러나 여야는 내심 각당 몫의 획정위원을 통해 기존 주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