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金庫 경쟁입찰 바람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계약 시장에 경쟁 바람이 불고 있다. 16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충남도 등 광역단체 뿐 아니라 울산 북구와 경기 성남·의정부·동두천시,양주군 등 기초단체들도 종전의 수의계약이나 윤번제 방식 대신 경쟁입찰로 금고를 선정한데 이어 상당수 지자체들이 뒤따를 방침이어서 경쟁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경쟁 방식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금융기관들간의 각축전을 통해 높은 금리와 각종인센티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데다 특정은행이 금고를 장기간 독점하는 데 따른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고 선정을 둘러싼 잡음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연간 20조원 규모의 예산 등을 오는 5월부터 2005년까지 관리할시금고로 한빛은행을 지난해 9월 선정했다.

한빛은행이 85년간 계속 시금고를 맡아온데 대해 일부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돼 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했다.5개 은행이 참가했으나 바뀌지는 않았다.입찰 심사에서 선정위원회는 시에 대한 재정기여도를 최대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같이 많게는수십조원에서 적어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지자체의 예산 및 각종 기금 관리를 맡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유치전도 치열하다.천문학적인 액수를 안정적으로 주무를 수 있는 노다지인데다가 신뢰도마저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금고인 농협은 도청내 3층짜리 건물(시가 20억원)을 지어 기부채납했고,부산시의 시금고인 한빛은행은 부산정보단지 대출금리를 일반금리 10%보다 낮은 7.65%에 대출해주는 등 금고를 차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을 한다.

광주은행은 전남도금고를 지난해 유치한 것이 당시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아래서 매우 불안한 상태였던 지방은행의 입지를 탄탄하게 해준 효과가 커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특히 시·도 금고 유치가 관심사다.서울시내 자치구들이 시금고인 한빛은행을 똑같이 활용하고,한미은행과 공동으로 경기도금고인 경기농협은 도내 31개 시·군가운데 28개 시·군의 금고로 지정되는 등 일단 시·도금고를 확보하면 시·군·구의 금고까지 따내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경기농협은 이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총수신이 지역본부 단위로는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충북도는 농협과 금고계약을 맺고 있고,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모든 시·군도 마찬가지다.농협 이자율이 시중은행보다 평균 0.2∼0.3%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점이 월등히 많고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란다.금고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함을 입증한 사례는 인천시.경기은행에 시금고를 맡겨오다 지난 98년경기은행이 퇴출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바 있다.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흡수했으나 당시 인천시가 경기은행에 예치한 돈을 증권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으로 맡긴 480억원은 이전대상이 아니어서 문제가 됐다.결국 경기은행으로부터 480억원을 채권으로 받아 한미은행에 334억원에 되팔아 146억원의손실을 입었다.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금고로 뽑히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일단 목적을 달성했다가 뒤늦게 포기해 스스로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충청농협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2년까지 충남도 일반회계(올해 1조2,232억9,500만원)를 취급할 도금고 선정 제한경쟁 과정에서 충남도가 기채할 정책자금 1,200억원의 금리를 기존 5%에서 4%로 낮춰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일반회계 취급권을 지난해말 따냈다.제일은행의 45년 아성을 깨고 얻어낸 값진 성과였다.그러나 경기·강원·충북 등 도금고를 맡고 있는다른 농협지역본부로부터 ‘우리도 저리자금 대출을 요구받게 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반발이 빗발쳤다.농협 중앙회는 타지역 농협본부와 형평성과 향후 미치게 될 금리 인하 압력을 우려해 결국 거부했고,충남지역본부는 지난 10일 도금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충남도는 1차 입찰심사에서 2위였던 제일은행을 지난 12일 도금고로 다시 선정했다.



경북 구미시가 시금고 지정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특정 금융기관이 높은득점을 얻을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의혹을 사는 등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강원도는 도금고 관리와 관련해 나눠먹기식 윤번제를 폐지하고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제한적 심사평가제를 도입,올해 예산의 일반회계는 농협에,특별회계는 옛 강원은행을 인수한 조흥은행 강원본부에 예치해 운용하기로 지난해말 결정했다. 전남도는 입찰 방식은 아니지만 지난해 2월 도금고를 일반회계는 제일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특별회계는광주은행과 농협으로 분산돼 있던 것을 농협으로 일원화해 변경,지정했다.전남도금고의 45년에 걸친 제일은행시대가 마감된 것이다.

전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