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서류 위조 세금 부정환급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수출서류를 위조해 세금을 부정하게 되돌려 받은 대기업 직원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무 공무원 등 28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부장 朴用錫)는 13일 최순묵(崔淳默·35·전한무역 대표이사)씨 등 5명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세금부정환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종로세무서 6급 세무공무원 서모씨(40) 등 14명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의류 수출 중개인인 최씨 등은 지난 98년 4월 의류를 수출한 것처럼 신고 필증을 꾸미는 등 지난해 5월까지 68차례에 걸쳐 서류를 조작한 뒤 관세 2억5,600만원과 부가가치세 1억 2,360만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글로벌 부장 안모씨(46)와 현대종합상사 과장 이모씨(35) 등 대기업 간부들은 ‘두본무역’이라는 유령회사로부터 의류를 사들여 수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해 각각 2억7,000만원과 3,4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부정 환급받은 세금을 착복하지 않고 회사 자산으로 넣은 점이 고려돼 불구속 입건됐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