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시민단체 선거감시 법테두리내서 하길

경실련이 4·13 총선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천 기준과 함께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대한매일 11일자 1면).밀실 공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명단을 공개했다는 경실련 입장이나 개인의 피선거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정당·정치인 입장 모두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시민단체가 합당한 활동을 하고 활동범위를 넓혀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것이다.그러나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초법적 기구가 될 수는 없고,활동도 실정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정치권도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발표 동기를 되새겨 봐야 한다.선관위는 선거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범위를 곧 결정할 것이라 하고,시민단체에서는 또 당선·낙선운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설령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수단·방법의 타당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올바른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모두가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언근[모니터·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