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전셋값 안정 근본대책은 아파트공급 확대

건설교통부는 서울을 비롯,수도권 신도시의 전세시장이 품귀와 급등 현상을 보여 올 봄 전세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고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속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전셋값 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대한매일 6일자 1면).

그러나 건교부가 마련한 대책은 근시안적이라고 본다.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아파트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파트 공급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대책만으론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자금지원이나 탈법중개업소 단속,주부 모니터제가 전세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과연 몇명이나 될까 의문인 것이다.

이번 전세난은 대통령이 밝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정의 첫 시험대이기도 한 만큼 슬기롭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

김헌식[경기도 안양시 안양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