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무소 중복은 ‘낭비’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서 제각각 운영중인 해외 사무소들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같은 장소에 비슷한 기능의 해외사무소가 따로따로 설치돼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매일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해외사무소가 중복되는 곳은 모두 4곳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서울시의 일본 도쿄사무소 등 4곳이다.

지자체의 해외사무소는 95년 이후 통상교류 활동 등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개설됐다.재단도 해외투자유치,시장개척 등 같은 목적으로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해외사무소는 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현지인 인건비 등으로 연간 2억∼7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시장개척 실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에서는 지난해부터 한 곳에 2개 이상의 사무소가 따로 있는 경우,통폐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등 4곳의 지자체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현실을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뉴욕사무소를 재단보다 뒤늦게 개설한 충남도의한 관계자는 “통합요청을받은 바 있다”면서 “그러나 하는 일이 달라 통합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단은 외국의 행정시책에 관한 정보수집 등 국제교류가 주된 업무인 반면,지자체는 통상업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경남과 함께 일본 시모노세키에 사무소를 둔 부산시 관계자도 “경쟁이 따를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떻게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나아가 일선 지자체에서는 행자부가 재단을 중심으로 한 무조건적인 통폐합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의 도쿄사무소의 경우,하는 일이 많은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나머지 지역의 사무소들은 통폐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