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방향 어떻게

정부는 경제·교육부총리제 도입 및 여성부 신설 방안을 빠르면 이달말까지마련한다는 계획아래 4일 구체적인 기능과 권한 설정작업에 들어갔다.

기능과 권한 범위는 아직까지는 백지상태에서 논의되고 있다.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규정할 부총리 권한으로는 2가지 방안이 예상된다.‘총리의 영(令)을받아 관련부처를 총괄·조정’하는 적극적인 권한과, 관련부처의 ‘선임장관’이라는 소극적인 권한이다.

경제부총리의 경우 경제장관회의를 부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적극적인 권한 강화에 해당된다.예산처 고위관계자는 “경제부총리가 예산권없이 실질적인 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장관회의 부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부정기적인 경제정책조정회의 대신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하자는 것이다.경제정책조정회의는 상정되는 안건만 심의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경제장관회의가 부활되면 부처에서 상정되는 안건외에 안건 개발·심의도 가능해총괄·조정 권한이 강화되는 셈이다.

경제장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앞서 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게 된다.경제부총리에게 예산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는 나오고있다.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는 정도로는 부총리가 ‘종이호랑이’에 그치는 한계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간 이견이 있는 안건을 조정하려면 실질적인힘을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권을 확보하든지,아니면 최소한 중요한 안건은 반드시 경제장관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강제성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에게 예산권 부여는 기획예산처의 위상변화와 맞물리는 등 변수가 많아 실현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정부는 부총리제가 폐지되면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됐거나 신설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같은 각종 경제관련 위원회를 부총리 산하로 재이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육부총리와 관련,행자부와 예산처에서는 ‘인력개발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교육 및 인력개발과 관련된관계부처의 정책을 교육부총리가 총괄 지휘토록 한다는 얘기다.하지만경제부처에서는 교육부는 인력개발만 맡고 과학·정보 분야의 정책 개발은 관련부처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설될 여성부는 위원장과 사무처장(1급) 중심으로 편제돼 있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법무·행정자치·노동·보건복지·농림·교육부 등 6개 부처에 설치된 여성정책담당관실의 기능과 인력을 여성부에 흡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획예산처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의 기능을 일부 흡수하되 노동부는 여성의고용 문제 등과 직결된 만큼 관계부서를 소폭 개편하는 선에서 관련기능을계속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하지만 여성정책담당관실의 당사자들은 “여성부에서 모든 일을 다하고 다른 부처에서는 손을 놓도록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여성부에서 여성정책을 총괄하되 관련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자는 얘기다.노동부의 근로여성정책국을 여성부로 통합하면 2∼3개 국으로 여성부를 만드는데는큰 어려움이 없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박정현·김균미·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