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자문회의 ‘2000년 한반도정세’ 보고서

북한은 오는 2000년 한국을 비롯,미국·일본과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모색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체제유지와 경제적 실익을 위해 군사주의와 실용주의를 배합하는 이중전략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7일 발표한 정책연구보고서 ‘2000년 한반도 정세전망과 현안별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보고서는 백진현(白珍鉉)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박종철(朴鍾喆)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공동 작성했다.

보고서에서 작성자들은 “2000년도 한반도 정세는 긴장과 갈등보다 평화와화해의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함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특사교환' 추진도 바람직하며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과 연결지어 해결하는 ‘거래적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의 태도와 관련,“내년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군사적 문제를 쟁점화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시도하고 내부적으로는 ‘모기장 이론'을바탕으로제한·선별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북한의 국지적 도발사태가 있더라도 긴장보다 관계개선과 교류협력이 증대·가속화 될 것이며 대북포용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년 4월 16대 총선결과가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여부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북미간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대 담판'이 예측되나 2000년미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이 집권하면 클린턴 행정부의 ‘북·미 제네바합의'와 ‘대북 포괄적 접근정책'이 부정적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