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는 개혁대상 아닌 주체”

공직사회를 옹호하는 한 행정학자의 글이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영남대 김순양(金淳陽)교수는 현대사회연구소가 발행하는 지방자치 12월호에 '불신과 위기의 공직사회,그 진단과 처방’에서 공직사회를 질타하는 동시에 변호했다.

공직사회를 옹호하는 글이 드물었던 만큼 적지않은 공무원들이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김 교수는 지난 23일 본지와의 전화에서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글을 기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지.

급작스런 외부 충격으로 공직사회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국민은 공직사회를 불신하고 있고 공직사회에도 불신이 만연하고 있다.규제 만능의 행정과 탁상행정으로 국민 불신은 누적되고 있다.어느 공원에나 찾을 수 있는탑은 획일행정이고,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늑장행정도 불신을 자아낸다.

공직사회 내의 불신은 공직사회를 위기 상태로 몰아간다.사정(司正)으로 행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데 공무원들은 불만이다.‘힘 없고 만만한게공무원’이라는 자탄은 공직사회에 대한 애착을 줄인다.개방형임용제,총정원관리제,정년단축,인력감축 등으로 공직사회가 흔들린다.충격요법은 한 두번으로 족하며 계속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진다.

첫째,공직사회가 갑자기 경쟁만능적 조직 풍토로 바뀌면서 과거 온정주의의 상하관계가 무너지고 있다.상하간에 불신이 만연하고 있다.익명의 편리성을 이용한 투서문화를 인터넷의 발달이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둘째,동료간 불신이다.생존경쟁은 동료들간의 인간관계나 조직의 유대의식을 전반적으로 파괴한다.이는 공직사회의 생산성 저하와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나타난다.

경쟁은 대다수를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지 소수를 발탁하고대다수를 탈락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공직사회가 행정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인간과 경쟁이 조화를 이루는 개혁,정당한 경쟁을 자극하는 개혁이어야 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