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 신세기통신 인수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의 지분 51.19%를 기존 대주주인 포철과 코오롱으로부터 인수한다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을 합칠 경우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이 57%로 높아져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독과점으로 규정,기업결합을 금지하는 현행공정거래법 조항에 배치된다.



그러나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독과점의 폐해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더 크거나 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어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