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대립 대화로 풀도록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로 빚어진 노사 대립이 노·사·정 대결로 확산되고 있다.노사정위원회의 중재안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현 정부와의 정책연합을 파기하고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여당 후보의 낙선운동 등 정치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한국노총은 오는 17일 시한부 총파업에 이어 23일에는 전면 총파업 및 대규모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민주노총도 노사정위의중재안을 거부하고 오는 18일 전국적인 집회를 갖는 등 투쟁수위를 높이고있다.양대 노총의 ‘겨울투쟁’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큰 압력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복세에 있는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극한 투쟁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노사 대립을 막을 방법은 노사정위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대화를 시작하는 길밖에 없다.노사정위의 중재안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처벌 조항은 삭제하되 사용자의 전임자 임금지급 의무는 없애는 것이 주요골자다.완전하지못한 면이 없지 않지만 노사 양쪽의 요구를 수용하는 현실적인 수습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노조전임자 숫자에 상한선을 두는 문제 등 미진한 부분은 대화로 풀어나가면 될것이다. 지금처럼 노와 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총선을 앞둔 정치권을 압박해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

사태가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노동계가 걱정하고 있는 노조활동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되고 재계가 우려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무너져서도 안된다.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면 타협점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문제가 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2002년까지 시행이 유보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서두를 이유도 없다할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노사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태 수습에 급급해 적당히 얼버무리는 식의 미봉책은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장기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던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초기노·사·정합의로 노사안정을 이루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자랑스러운 선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 사태도 극한 대결이나 정치투쟁보다는 노·사·정의 대타협으로 수습되기를 기대한다.우리 앞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가 수없이 많다.더구나 희망의 새 천년을 노사 대립으로 맞을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