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 과제 선정작업 차질

행정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개혁과제 선정작업이 각 부처의 소극적 자세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초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각 부처별로 핵심민생개혁과제를 선정,새해부터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17개 부처와 위원회 등 43개 정부기관에 공문을 보내 소관 개혁과제를 선정,12월 말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과제선정 시한으로 정한 연말을 불과 2주 앞둔 13일까지도 각 부처별 과제가 제대로 취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심지어 일부 부처는 ‘마땅한 개혁과제가 없다’며 아예 과제선정을 외면,빈축을 사고 있다.

예산처에 제출된 개혁과제도 상당수가 그동안 다른 부처와의 이견 때문에미뤄뒀던 ‘묵은’과제들인 것으로 나타났다.예산처 관계자는 “주목되는 내용도 있지만 이미 발표했거나 다른 부처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 과제들도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달 10일까지 부처별로 제출토록 한 ‘민원 반으로 줄이기’ 추진계획 역시 13일 현재 단 한건도 취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일각에선 “소관업무가 아닌 탓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부 각 부문의 개혁의지가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각 부처의 소극적 자세로 정부의 민생개혁과제 선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당장 예산처는 14일 열리는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에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개혁과제를 제시,여론의 검증을 거치려 했으나 여의치 않게 됐다.

예산처 관계자는 “전 부처에서 100개 남짓 개혁과제가 취합됐다”고 전하고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 연말까지 30개 안팎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