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벌점 아웃제’ 반발

경북 봉화군(군수 嚴泰恒)이 공직기강 확립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도입한 ‘벌점 아웃제’가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객관적인 평가자료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 못지 않게 구조조정 등으로 움츠러든 공직사회를 더욱 경색시킨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13일 봉화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각종 공직기강 감찰활동에서 적발되는 공무원은 정직 10점,감봉 6점,훈계·경고 3점,주의 2점,기타 지적 1점 등 벌점을받는 ‘벌점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벌점은 2년동안 누계 방식으로 관리된다.

이 제도는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돼 벌점 누계가 12점이 되면 대기발령과 퇴출 대상자로 인사조치와 함께 명단이 공개되고 10점일 때는 경고조치 및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벌점 5점 해당자는 각종 표창과 국내·외 산업시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연말에는 군청 소속 공무원 10여명이 벌점아웃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구조조정 때 객관적인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업무처리 때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척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출과 봉급 삭감 등으로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공직분위기를 더욱 경색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봉화 김상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