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첫 G-20회의 뭘 논의하나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우리나라의 위기극복 경험을 담은 ‘한국보고서’를 발표한다.권오규(權五奎)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각국이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라고 한국보고서 발표 의미를 설명했다.G20회의는 선진국 모임인 G7과 신흥시장국간의 비공식 대화채널로 앞으로 국제 경제와 금융부문의 항구적인 협의체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회원국은 G7국가와 한국·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남아공·사우디·러시아·터키·핀란드·호주 등이다.한국보고서중 채권만기연장 경험의 시사점을 요약한다.

■처리방식은 위기의 원인에 맞게 위기국의 채무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그 위기가 유동성 문제에 기인한 것인지,아니면 구조적 문제에기인한 것인지를 구분,상이한 접근방식을 적용해야 한다.전문가들은 한국이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요청을 했을 때 채무유예방식이 제대로 기능하고있었다면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설명했다.

채무의 집단적 해결을 위해 IMF·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와 채무자,채권자 정부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특별위원회는 위기국들에 ‘숨돌릴 여유’를 주기 위해 민간채권단에 대해 일정기간 일정채무의 만기연장을 해주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채무 유예기간은 채무재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제2선 지원자금의 역할 IMF·IBRD·아시아개발은행(ADB) 자금이 모두 집행되고도 부족할 경우 지원되는 제2선 지원자금을 마련할 때는 자금지원의 구체적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