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길과 대화,그리고 예의있는 정치

앞으로 20여일이 지나면 대망의 2000년 1월 1일이 된다.2000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게 되는 인류의 기대는 새 천년과 함께 ‘천년왕국’의 꿈이 크다.서기 2000년은 단기(檀紀) 4333년이기도 하다.따라서 새 천년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각별한 자신감을 가지고 반만년의 긴 역사 의식을 느끼게 한다.우리는더욱 잘 할수 있다.2000년 새해부터는 우리는 ‘길(路)과 대화 그리고 예의가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2000년에는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도 보다 높은 곳에 이르러 다른 민족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는다.이것이 새 천년 벽두에 기대하는 희망의 정치이다.

이제는 길이 있는 정치를 할 때가 되었다.길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

이는 마치 문제의식과도 같다.좋은 문제의식은 좋은 답과 문제해결에 이르게 하지만,그렇지 못한 것은 답이 없거나 나쁜 결론에 이르게 된다.옳고 좋은길은 민주적인 문제해결의 종착역으로 이어지지만,그렇지 못한 길은 그릇된통치력과 반민주적 혼돈의 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는 그동안 길이 없는 정치를 해왔다.값진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이제서야 ‘길이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우리는 정도(正道)가 아닌 길을 방황하였는가 하면,큰 길이 있어도 샛길을 찾아 지름길을 내는 반칙을 일삼는 정치를 해왔다.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길이 있는 정치를 하지 않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꾀가 많은 한두 사람만이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모두가 방황하고 모두가 반칙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화하는 정치를 할 때가 되었다.대화는 선한 통치력과 민주주의의매개체라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또한 정치사회는 본래 이기적 파벌주의와 붕당주의로 뭉친 권력 경쟁자들의 연고집단이다.이러한 연고주의 집단을 다수의 공선(共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 뿐이다.따라서 대화가 없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안 대화다운 대화가 없는 정치를 해 왔다.찬성과 반대자 간의 대화,여당과 야당 간의 대화,그리고 지도자들간의 대화가 없는 정치를 해왔다.그저 밀어붙이거나 공갈협박 또는 팔을 비트는 식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정치로 일관해왔다.그러나 이제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소수 권력자들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모두가 밀어붙이고 공갈협박을 하고 아니면 팔을 비틀 수 있는 기술을 터득했기 때문이다.대화하지 않으면 이제는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화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왔다.

이제는 예의가 바른 정치를 해야 할 때가 왔다.중세에 있었던 종교적 그리고 세습적 귀족정치가 퇴멸하고 근대적 민주정치가 세속적 공화주의로 평등하게 대중화되었다고 해서,정치가 결코 상스러워졌다고 할 수 없다.그러나우리가 서방에서 수입한 민주적 공화정치는 한국의 토양에서 몹시 천민스러워졌다.정치가는 통치력을 지닌 선민으로 보이지 않고 시정잡배들과 다를 바 없는 저속한 사람으로 전락한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존경받는 정치가는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자기희생을 보이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많은 경우 상스럽거나 천민스러울 정도로예의가 바르지 못했다.이제 상스러운 정치가는 더이상 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의바른 정치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2000년에는 여러 가지 정치개혁이 기대된다.따라서 길이 있는 정치를 하지않을 수 없는 한국의 정치환경이 매우 희망적이다.대화정치도 기대가 크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도 대화가 있는 정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심히 꼬인 한국의 정치를 대화로 풀려면 예컨대 2개월또는 3개월마다 개최되는 여야 총재 회담의 정례화가 바람직하다.예의 바른정치도 기대된다.수준 높은 한국인의 정치의식은 이제 더 이상 천민정치가를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망의 2000년을 기대한다.

金裕南 단국대 교수한국정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