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과 새로운 남북관계’ 학술회의 주제발표 요지

북한연구학회는 11일 동국대학교 90주년 기념문화관에서 ‘대북포용정책과새로운 남북관계의 모색’을 주제로 김대중(金大中)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학술회의를 갖는다.청와대 통일비서실의 최성(崔星)박사는 미리 배포된 ‘2000년도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관계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접근을 시도하면서 전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 등 당국회담에호응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또 오는 22일 서울서 열리는 통일농구대회에 참여하는 북한측 당국자와 다양한 대화채널 가동도 검토 가능하다고밝혔다.다음은 발표문의 주요 요지.

북한은 새 천년을 앞두고 대내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10년간의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지난 4년동안 심화돼온 경제난으로 식량배급제가 붕괴되는 등 사회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외 지원과 경제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몇몇 변화징후가 두드러진다.

첫째,‘물질적 보상’을 추구하는 외교전략을 통해 체제유지에 주력하는 등국가관계에서 실용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북한은 ‘가용자원의한계’로 한·미·일 3국의 포괄적 접근구상에불가피하게 동조하는 추세다.국제사회와의 더 많은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고있다.셋째,대남정책의 변화가능성이다.대북포용정책에 비판을 제기하면서도금강산사업,대북비료지원,북·미,북·일 관계개선 지원 등 포용정책의 몇 사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북한의 변화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남북간 평화공존의 확립,남북연합의 달성 등 남북화해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세워놓고 있다.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론 안보와 화해·협력의병행 추진,한·미·일 3국 공조하의 포괄적 대북 접근,남북한 상호의존도의제고로 요약된다.

남북협력과정은 긴장완화의 과정이며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안보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노력하면서 대화의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분단의 안정적 관리와 남북관계의 근본 개선을 위해선 책임있는당국간의대화채널이 상설적으로 운영돼야 한다.정부는 남북대화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북한의 입장에서 새 천년의 첫해인 2000년에 북·미관계나 북·일수교에 일정한 전망이 보일 경우 북한은 이를 실현시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남북정상회담에 전격적으로 호응해 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정부는 북한에 정상회담 개최 용의를 표명한 바 있으며 북한이 호응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준비가 돼 있다.

남북관계와 북·미,북·일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란 점에서 주변여건을 활용해야 한다.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군비통제 등을 다루는 4자회담역시 적극 활용하는 정부의 주도적인 평화외교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