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정직의 자본화

전직 검찰총장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이 그의 아내가 연루된 ‘옷로비’사건의 여파로 구속되었다는 뉴스는 충격적이면서 안타깝다. 공무상 비밀누설과공문서 변조혐의가 이전에도 그런 경력의 거물을 구속할만한 힘이 있었던지의아해하면서,들끓는 여론이 정당한 법 집행을 그르치지 않기를 기대한다.그의 구속이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함을 보여주기보다는 사법정의 실현의 한축을 담당하였던 검찰이 조롱거리가 되는 듯 해서 우려는 심각하다.

이 시점에서 전직 검찰총장을 구속토록 한 ‘옷로비’사건이 과연 1년여 가까이 세인의 관심을 끌면서 온갖 낭비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는지 자문하지않을 수 없다. 사직동팀과 검찰이 조사하고 국회의 청문회까지 거치는 동안,거기에 소요된 국력의 낭비는 금전으로 따질 수 없는 막대한 것이었다.거기에다 언론기관과 국민이 쏟아부은 시간과 정력은 말할 것도 없고,그로 인한국민 정서상 위화감의 조성은 또한 얼마나 컸던가.‘옷로비’ 사건은 경제외적 관점에서도 막대한 국력의 낭비를 가져왔다.

이 사건은 지금국가의 평상적인 검찰권으로 해결할 수 없어 특별검사까지동원하는 판국이지만,애초에 호미로도 막을 수 있었다. 가령 처음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사직동팀이 정직하게 조사·보고하여 정직한 조처를 취했다면이렇게 일파만파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권력의 정직성 문제가 핵심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정부의 처사와공권력의 부정직한 행태를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정직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막대한 사회적 낭비와 국력의 소모를 직시하는 한편 정직이 가져다 주는 반대급부적 경제성도 냉철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이통념은,정직이 공동체의 기본질서이기 때문에 “손해볼지언정 정직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어 왔다.공동체의노후문제를 보장하기 위해 안출된 국민연금이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의 부정직성 때문에 좌초의 위기에 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옷로비’사건에서 보듯이,곧 드러날 진실도 우선은 거짓으로 포장한다. 때문에 정직하지못해서 물고 있는 사회적 낭비가 정직하게 일하여 생산한 공동체의 공익을상당부분 갉아 먹고 있다.정직을 증명해야 하는 그 많은 서류와 비용,부정직을 봉쇄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기구와 인력들, 이런 낭비와 소모는 부정직이 가져다 주는 업보다.

‘정직과 신용,근면과 절제’를 바탕으로 출발한 자본주의사회가 이런 가치들이 무너졌을 때,바로 돈만 추구하는 천민자본주의로 변질한다.정직은 자본주의가 산업화의 단계를 거쳐 정보화의 단계로 넘어가면 더욱 필요불가결하다.정보에서 정직이 빠지면,정보사회의 궤멸은 명약관화하다. 마하트마 간디가 “국가를 위하는 경우에도 거짓을 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이나,플랭클린이 ‘젊은 상인들에게 주는 글’에서 “신용(정직)이 곧 자본”이라고설파한 것은 세기말의 우리 사회가 이 시점에서 꼭 음미해야 할 대목이다.

얼마전 필자는 한 성직자의 행위를 정직하지 못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적이있다.그것을 듣고 있던 다른 한성직자는,“성직자에게 정직하지 못하다는말은 사망선고나 마찬가진데 이 교수의 비판은 지나치다”고 항변하였다.그항변이 마음속으로 반가왔던 것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정직문제를 심각하게고민하는 이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정과 부패, 갈등과 투쟁은 거슬러 올라가면 부정직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인간원죄의 삼대요소 중의 하나가 ‘거짓’이라고지적한 신학자의 예지를 읽는다.난마와 같이 얽힌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단순화하여 풀어가는 지혜도 사실은 정직에 있다.정직을 생활화하기 위한 교육의활성화와 제도적인 장치는 그래서 시급하게 요청된다. 정직의 자본화,이것은새 천년기를 맞으며 우리 공동체가 꼭 다짐해야 할 과제다.구호의 진부한 반복이어서는 안된다.이것이야말로 거짓과 그 부산물로 얼룩진 지난 세기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으면서 정착시켜야 할 가치다. 다가오는 새천년기는 공동체의 따스함과 풍요로움이 정직함에서 시작된다는 소박한 염원이 실현되기를 기원해 본다.

[李 萬 烈 숙명여대 교수.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