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내년‘바닥’

당초 2002년에나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무원연금기금이 정부의 구조조정 탓에 2년이나 빠른 내년에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행정자치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연금기금은 올 연말에 1조6,8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기금은 지난해 4조7,800억원이었으나 올해 9만5,000여명의 공무원들이퇴직해 모두 8조원 이상이 지출된다.국가와 공무원이 내는 부담금 수입 3조8,000억원을 감안해도 남는 기금은 1조6,800억원에 불과하게 된다.

하지만 내년에는 5조5,7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입 3조8,000억원과 남는 기금 1조6,800억원을 합해도 2,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여기다 연금제도 개선에 불안을 느낀 공무원들이 내년에 예상 인원인 5만여명보다 훨씬 많이 퇴직하게 되면 연금기금의 고갈은 더욱 빨리 올 것으로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에 정통한 소식통은 “연금제도를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소식통은 당장 연금제도를 고쳐도 50대 이상의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늦출수록 30·40대 공무원들의 불이익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연금제도를 맡고 있는 행자부는 연내에 연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으나 기존 공무원의 이익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 당국자는 “내년 1∼2월 한국개발원(KDI)의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정부시안을 마련,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해 새 연금제도는 1년이나 늦은 2001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