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중장기 비전’ 요약

‘지식기반경제’를 주제로 1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한국경제중장기비전 공청회에서는 전국민의 정보화교육 방안 등이 제시됐다.부문별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교육부문] 지식기반 사회에서 고부가 가치의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영재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위해 영재학교를 설립,무학년제로 운영한다.

상설 영재학급,지역공동 시간제 영재반,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국립영재교육원을 설립해 영재아의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한다.

한국과학기술원과 대학들이 해마다 일정수의 영재학생을 뽑아 학·석·박사학위과정을 7년과정으로 통합, 이수토록 하되 병역면제,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에 대한 주민 직선,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가진자립형 사립고 설치, 특성화 학교 확대,통일교육 강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보화부문] 2010년까지 속도·품질,접근성,안전성 등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인프라를 확충한다.

2002년까지 1.5∼2Mbps급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저렴하게제공한다.현재 600만명 수준인 인터넷 이용자가 2001년에 1,000만명을 넘어선다.

전국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우선 2002년까지 공무원 90만명,학생 1,000만명,군인 60만명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마친다.‘사이버 대학 설립운영규정’도 마련한다.

[과학기술부문]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끌어올리기 위해 과학기술 총투자액수를 국내 총생산액(GDP)의 3.5%가 될 수있도록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2002년부터는 정부 총 예산의 5%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한다.

이공계 대학교육에 인증·평가제도를 도입,‘한국공학교육인증원’을 설립하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이공계 대학의 커리큘럼을 표준화한다.2002년까지 15개의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한다.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인력에 대해 1∼2년간의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고 연구전담 교수제도를 활성화한다. 과학기술법령을 정비하고 ‘과학기술진흥법’과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대신할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 어음제도 개선과 함께 경쟁제한적인 중소기업 보호제도를축소하고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함혜리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