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분석] 공적자금 분야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말 현재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기금 등을 통해 총 63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했다.이 가운데 부실채권 매입 등에 62조4,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금융감독위는 올해내 20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과도한 자금투입을 비난하고 있다.가장 큰 이유로 정부채무 증가를 들고 있다.야당은 “공적자금 조성으로 인한 이자지급액이 올해만도 5조3,18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국채발행을 증대시켜 정부채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예산실도 이자부담액을 2000년 6조5,000억원,2001년 5조8,000억원,2002년 이후 15조4,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제예산실측은 공적자금 운영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공적자금의신속한 회수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현실적으로 회수율은 극히 미흡하다.감사원 분석결과 지난 3월까지 공적자금 손실액이 2조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밝혀지기도 했다.

예산실 관계자는 “퇴출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책임규명 소홀로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관하는 결과를 초래,추가적인 공적자금 수요를 유발할가능성이 높다”면서 “부실경영 혁파라는 구조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금융기관 부실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여신제한과 내부자거래 등과 관련된 감독기준을 대폭 강화해 대주주에 의한 사금고화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예금보험공사의 운영위원회,성업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 등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들이 별개로 운영되는 단점을지적하고 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3개 위원회간에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구축,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