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 미흡”네티즌 신랄한 비판-예산처 첫 사이버토론회

인터넷을 이용한 정부와 네티즌간의 사이버토론회가 19일 포털서비스업체인다음커뮤니케이션사의 중계로 열렸다. 지난 16일 첫 토론회가 다음사측의 기술적 착오로 중단된 뒤 열린 이날 토론회는 기획예산처 김용진(金容振)서기관과 네티즌 5명이 참여,‘정부 개혁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2시간 남짓 진행됐다.네티즌들은 “정부의 개혁이 민간에 뒤진다”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는 데 치우친 인상”이라는 등 신랄한 비판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네티즌 안병우(37)씨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국가경쟁력은 지난해 38위로 필리핀이나 태국보다 뒤진다”며 “특히 정부효율성은 43위로 나타나 정부부문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인천 화재참사를 예로 들어 “최고통치권자는 개혁을 부르짖는데 구청이나 경찰서 등에선 아직도 부정부패를 일삼는다는 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사회를 맡은 김현성(28·서비스업)씨도 “현 정부의 경쟁력은 지극히 낮은수준으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선심성 행정이 문제”라고 꼬집었다.연구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김신범(30)씨는 기업 규제 완화와 관련,“규제개혁은 완화돼야 할 부문과 강화돼야 할 부문이 분명해야한다”며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