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결정 ‘눈치보기’

국내은행들의 대출금리 결정방법이 일관성이 없는 등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예금금리도 다른 은행의 금리수준 등을 고려한 눈치보기식으로운용돼 여·수신금리 결정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12일 ‘우리나라 은행의 여수신금리 결정체계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내은행들은 자금조달 비용에 신용위험과 적정이윤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식의 단순한 금리 산정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선진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출금리의 경우 전체 대출의 60% 가량이 기준금리인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 미만의 금리로 적용되는 등 프라임레이트가 가격지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금리 결정방식을 프라임레이트 연동에서 시장금리 연동방식으로 바꾸고,시장금리 변화를 반영해 프라임레이트를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예금금리도 예금시장 점유율 등 은행들이 외형경쟁에만 매달려 다른 은행의 금리수준을 금리결정의 중요 요인으로 삼는 등 합리적인 금리결정 기법이개발되지 못한 상태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