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문화등 ‘중앙 보도’ 반론청구 배경/ 반론문 요지

박지원(朴智元)문화부장관과 박준영(朴晙瑩)청와대 공부수석이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반론을 청구한 것은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데 첫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중앙일보 사태가 소강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장문(長文)의반론을 제기한 데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반론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사실상 수긍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중앙일보 보도내용이 사실로 굳어진다”며 “이를 막기 위한 최상의 방어”라고반론의미를 설명했다.

청와대가 중앙일보 보도내용에 정공법으로 맞선 것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방침을 따른 것이기도 하다.김대통령은 국무회의등 기회있을 때마다 국무위원들에게 “언론보도 가운데 잘못된 것은 정당하게 정정을 요청하고 오해를 하는 부분은 정확히 설명하도록 하라”고 언급해 왔다.역대 어느 정부때보다도 현재 장관들이 신문·방송에 자유롭게 기고하거나 출연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김대통령 취임초 박지원 전청와대 대변인과 정동영(鄭東泳)전국민회의 대변인이 신문지상에 여러차례 반론문을 게재한 것도 이 연장으로 이해된다.

다른 하나는 상징성이다.중앙일보의 보도는 정부의 언론탄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들이다.나름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언론을 탄압한다면 반론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중앙일보 보도 자체가 언론자유의 반증”이라고 강조했다.다시 말해 중앙일보 보도내용에 따르면 탄압의 주체로 등장한 청와대가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언론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자연스레 알린다는 논리다.

여기에 청와대는 반론 이후 책임을 물을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공보수석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언론은 자유만이 아니라 책임도 있다는사실이 공론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언론의 책임이 강조되는 전기가 되기를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양승현기자 *朴문화등 '중앙 보도' 반론문 요지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과 박준영(朴晙瑩)청와대 공보수석은 7일 공동 명의로 ‘국민의 정부 언론 탄압실상을 밝힌다’는 중앙일보 시리즈에 대해 공식으로 반론을 제기했다.다음은 반론 요지.

?탈세는 (다른)언론에서도 응징 요구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전사장 사법처리 건은 정부의 언론정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정부기관들이 취한 조치다.어느 특정인이 탈세를 한다면 다른 일반국민들이그 탈세 부분만큼 부담하게 된다.이는 조세정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민주국가에서의 조세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었다.

자유를 보장받은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보 가공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혹은 선동하는 경우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다.

국민의 정부는 과거 독재나 권위주의적 정부와는 달리 정당하고 공식적인통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 온 것이다.쌍방향의 의견이 정상적으로 개진될때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이나 언론사주의 것만이 아닌,헌법이 보장하려고하는 본래 언론의 자유 즉 국민의 자유권이 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발적 언론개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어느 정부도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는 만큼 언론이 잘잘못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평가할때 정부도 국민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악용이라도 하듯 일부 언론보도가 사주의 입김에 따라 사유화되고 무책임한 보도가 증가하며 언론이 권력기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부단히 제기돼 왔다.김대통령은 언론개혁은 언론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권력이 언론에 개입하면 통제가 될 수 있고 자칫 그 통제에 중독될 수 있음을 경계해 왔다.

?탈세처리와 중앙일보는 별개 보광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지난 3월께 제보를 받아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중앙일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문광부장관과 공보수석은 세무조사 사실을 발표될 때야 알게 됐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보광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한 것은 언론을 하나의 권력으로 이용해 사주의 비리를 비호하려는 것으로 언론 본연의 자세와는 거리가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고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중앙일보측의)특정후보지지 부인(否認)-인정-공개지지 부인의 변명 97년대선 당시 중앙일보의 특정후보 편파보도는 모 당의 항의방문과 신문사 앞데모,정치부 기자들의 항의 서명운동까지 야기했음이 보도됐다.중앙일보가당시 부인했던 이회창 후보 지지가 사실로 밝혀져 선거법 위반과 언론의 윤리문제가 제기되자 중앙일보는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참으로 부끄러운 해명이 아닐 수 없다.

?결언 중앙일보가 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인 언론과 권력의 관계를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틀에서 억지로 보려했거나 언론자유를 언론사주나 언론인들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 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언론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과 권력(정치·경제)간의 바람직한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계속 존중할 것이며 신문도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국가발전에기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