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멀어진 與野…정국혼미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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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6 00:00
입력 1999-11-06 00:00
‘언론 문건’으로 조성된 대치정국은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보인다.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산적한 민생·개혁 법안과 선거제도를 포함한정치제도 개혁법안 처리 등 향후 정치일정의 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일각에서 총재회담을 통한 극적인 정국정상화 방안 모색도 거론되고있다.그러나 여야 모두 당분간 냉각기를 가지는 게 필요한 분위기다.정국의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물밑에서 벌여온 여당 마저 정형근의원의 ‘색깔발언’에 대한 야당측의 사과가 없으면 야당을 의정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색정국의 유일한 탈출구인 ‘국정조사’도 현재로서는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5일 국정감사 절충을 위한 3당 총무회담에서도 이같은 기류를 읽을 수있다.이날 총무회담에서 여야는 여전히 큰 시각차를 노출시켰다.위원수의 경우 여당은 의석비율로,한나라당은 여야 동수를 주장했다.국정조사 기간도 여당은 15일,한나라당은 50일(당초 60일)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 명칭에서는 다소 진전을 봤다.당초 여당은 ‘언론문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로 하자고 한 반면,한나라당은 ‘김대중 정권의 언론 장악음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할 것을 요구,팽팽히 맞섰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언론장악 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로 하자고 수정제의,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대치 정국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한나라당이 9일로 예정된 수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여기에 더해정형근의원 처리 문제도 정국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극한 대치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따라서 한나라당의 ‘수원 장외집회’를 분수령으로 이달 중순쯤부터는 경색정국 해소를 위한 여야 절충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1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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