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실험대에 오른 특검제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을 맡은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팀의 김형태(金亨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들이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수사팀의 일선 수사 과정에서 검찰 출신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철수할 수밖에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이로써 ‘파업유도 특검팀’은 출범 25일 만에 위기를 맞게 됐다.사퇴 의사를 밝힌 인사는 김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김형완(金炯完)참여연대 사업국장,오창래(吳昌來)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김동균(金東均)·고태관(高台官)변호사 등 모두 다섯 사람.강 특별검사를 포함해서 수사팀 16명 중 5명이 ‘철수 의사’를 밝힌 셈이 된다.그러나 정작강 특별검사는 이들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수사인력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이같은 내분 혹은 갈등사태를 두고 일부 언론은 ‘파업유도 특검팀’의 해체가능성까지 내다보기도 한다.그러나 그같은 언론보도 태도는 성급하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그것은 ‘옷로비 의혹사건’과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한정해서 특검제가 도입되기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여야 정치권에서 오갔던그 격렬한 정치적 공방 때문이다.야당 시절에는 검찰의 정치적 편파성을 공격하다가 집권여당이 되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하며 특검제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나 여당 시절에는 특검제의 ‘특’자도 거론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자 검찰의 편파성을 공격하며 특검제를 주장하고 나서는 여야 정치권의 작태를 국민은 곤혹스럽게 지켜보았다.

‘옷로비 의혹’사건만 해도 그렇다.검찰총장을 거쳐 현직 법무장관이 된상사(上司)의 부인이 직접 연루된 사건이다.물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했다.그러나 국민은 정부조직법상 엄연히 법무부 산하인 검찰조직이 수사를 한들 얼마나 공정했겠는가에 불신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그 결과 이 사건에 특검제가 적용되었다.‘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은더욱더 그렇다.과거 정통성이 없던 역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검찰은 노사문제까지도 공안적 차원에서 관여해왔던 게 사실이다.게다가 조폐공사사건은대검공안부 진형구(秦炯九)부장의 ‘입’에서 발단되었다.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건 당연한 일이다.이 사건 또한 검찰 자체의 수사가 있었다.그 결과 진 부장은 개인적인 ‘월권행위’로 구속 기소됐다.그러나 국민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당연히 특검제가 적용됐다.

이제 ‘파업유도사건 특검팀’의 문제로 논의를 좁혀보기로 하자.검찰 출신의 강 특별검사는 김 특별검사보 등 재야 출신 활동가와 변호사들을 수사팀에 발탁했다.그러면서도 현직 검사,검찰 출신 변호사와 검찰 수사관들도 수사팀에 합류시켰다.재야와 검찰 출신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겠다는 하나의 야심적인 실험이었다.



특검제 도입 여부의 자료 삼아야 당초 강 특별검사의 수사팀이 발족했을 때 서로 엇갈리는 두 가지 평가가있었다.재야와 검찰 출신의 결합이야말로 특검제 정신에 비춰 ‘드림팀’이란 평가가 있었는가 하면 ‘어름과 숯’(氷炭)과 같은 이질적 인사들의 결합이 결국은 파열음을 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그것이었다.불행하게도 후자의예측이 적중했다고나 할 것인가.그러나 ‘파업유도 특검팀’은 계속해서기능을 해야 한다.수사결과에 ‘특별한’ 기대를 걸고 있어서가 아니다.특별검사팀의 조직 및 운용과 관련,이번에 노출된 문제점은 앞으로 특검제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張潤煥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