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WTO 농산물협상 전략 정립을

세계화의 거센 파고가 우리 농촌 구석구석까지 뒤흔들고 있다.지난해 우리는 이른바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대량 실업과 도산 등 엄청난 시련을 경험하였다.속 모르는 사람들은 IMF에도 농촌은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그러나 우리 농촌은 도시보다 호된 시련을 겪었다.지난해 우리의 국내총생산은 0.8%,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6.3% 감소한 것에 비해 농업총생산은 7.3%,농가소득은 12.7%나 감소하고 농가부채는 30.7%나 증가한 것이다.IMF로 움츠려든 농촌에 이제 WTO 차기 협상이란 태풍경보가 엄습하고 있다.

WTO 차기 협상은 이달 말 열릴 시애틀 각료회담으로 시작된다.현재 시애틀각료회담에서 채택할 선언문을 둘러싸고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차기협상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서비스 등다양한 분야가 대상이 되겠지만 지난 UR때처럼 농산물 분야가 최대 쟁점이될 전망이다.현재 미국과 케언즈그룹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이 농산물 무역에도 다른 상품 무역과 동일한 규범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농산물시장 개방과 국내 보조금 감축을 주장한다.반면 EU와 일본,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은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포함한 비교역적 역할(NTC)을 내세워 수출국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협상이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장이 모두 관철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는 지난 UR협상의 쓰라린 경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협상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협상에 임하느냐 하는 것이다.우리 정부의 농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농산물협상의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 일각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 농산물시장 개방 불가피론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산물시장 개방 불가피론자들은 협상이란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give andtake),공산품 수출을 늘리려면 농산물 수입을 늘려야 할 것이 아니냐고 여론을 호도한다.이것은 이미 UR협상때 제기된 논리로 우리 정부의 그러한 자세가 UR농산물협상의 실패를 자초한 큰 원인의 하나였다.협상은 주고받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 양보를 한다고 미국 등 선진국들이 서비스나 공산품 등 다른 분야에서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공산품,서비스 등 분야에도 이해관계가 있어 농산물 분야를 위해 양보할 리만무하기 때문이다.

개방 불가피론자들은 우리도 이제 세계 14대 무역대국이므로 선진국 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다.그러나 이런 억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기 가입과 IMF를 불러온 장본인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우리의교역량이 세계 14번째인 건 사실이나 전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에 지나지 않은 무역소국이다.

IMF의 여파로 최근 2년 동안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는하지만 우리는 만성적 무역적자국을 못벗어나고 있다.수출 확대도 중요하지만 수입의존적 경제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는 한 우리 경제는 언제나 불안한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개방 불가피론자들은 식량자급률이 30%에도 미치지못할 만큼 우리 농산물시장이 지나치게 개방됐다는 사실과 우리나라 무역수지 개선의최대 걸림돌이 농산물 분야의 무역적자임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차기 협상에서 식량안보 등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국은 우리의 그러한 주장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것이다.식량안보를 위해 도입돼야 할 쌀직접지불제 실시의 유보와 농지의 무차별 전용때문이다.이는 식량안보를 최우선시하는 나라의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는 미국이 국제 협상에선 농업보조금의 감축을 주장하면서도 국내의 농업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UR협정의 정신을 위배하면서까지 고정지불보조금을 두배 이상이나 늘려 지급하는 현실을 헤아려야 한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다른 나라와 협상에 앞서 우리 정부의 농업 보호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박진도 충남대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