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헌장’형식에 그쳐

고객위주의 행정서비스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현재,행정서비스 헌장은 39개 중앙행정기관과 248개 지자체 등 287개 기관에서 모두 582개를 만들었다.

이 가운데 우편서비스가 고객만족도 지수 71.6점으로 시중은행(71.9점) 및백화점(69.4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일부 헌장제도는 국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비스 헌장제도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품질검사를 한 산틀의 조송암(趙松岩)대표는 “일부 이행표준은 실천계획이 없고 구체성도 결여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전면확대될 예정이나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