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공공사 설계부터 시민 참여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설계자문위원회에 시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돼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발주기관별로 구성·운영하는 설계자문위에시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내달초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도 설계자문위에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인사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전북도는 현재 설계자문위 대체기구로 운영중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시민단체 인사를 추천받아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건설심의위에는 현재 89명이 참여해 100억원 이상인 15개 종류의 공사와 턴키 베이스(설계·시공 일괄발주) 공사에 대한 기술심의를 하고 있다.

전주시도 현재 27명으로 구성된 설계자문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구성될 운영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대표를 적극 참여시키기로 했다.



전주시는 3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소위원회에서,100억원 이상 공사는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자문위에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설계의 부적정성과 부당한 설계 변경,부실 시공 등의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어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각종 부조리를 방지하는데 큰효과를 거둘 전망이다.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설계서부터 주민들의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 공사에 대한 민원 발생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임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