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동강 물대책 차질없게

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안은 과거에 비해 구체적인 실천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물이용 부담금과 수변구역 지정 등 팔당호 수질개선 방식을 과감히 도입하고 오염총량제 실시로 현재 3급수인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을 2005년까지2급수로 개선한다는 것이 골자다.그러나 실천과정에서 난마처럼 얽혀있는 지역간 갈등과 이해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지가 주목된다.

그중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경북­대구,경남­부산간의 지역 갈등을 들 수 있다.대구측의 주장은 다른 광역시와는 달리 대구만이 국가공단이 없어 지역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반면 식수의 92%를 낙동강에 의존하는 경남지역은 더 이상 오염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라도 공단개발을 허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또 처음으로 시도하는 갈수조정댐은 댐 건설로 인한 수몰과 환경파괴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수변구역지정에서 낙동강이 지나는 8개 도시간의합의를 유연하게 이끌어낼 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몰아가다보면 낙동강 물관리대책에 대한 실천은 백년하청이 될 수밖에 없다.국토를 뚫고 흐르는 낙동강을 두고 네것내것하며 따지기 전에 과연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깨끗한 물이 보장되고 지역의 발전과 이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한다.‘깨끗한 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양보와 희생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 수요자들이 물이용 부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하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내기보다 물부담금과 오염총량제 도입을 지역상황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하다.

그동안 수차례의 현지답사, 지역간담회를 거쳤다고는 하나 먼저 주민들이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지역간의 갈등을 푸는 것이 무엇보다중요하다. 갈등을 위한 갈등이나 단순히 다른 지역의 발전을 막으려는 이기심은 안된다.



길게 끌어온 낙동강 물관리 대책은 언제 누가 풀어도 풀어야할 숙제다.해당지역주민들은 낙동강대책이 올해말 확정될 때까지 예정된 공청회를 통해 반대입장만을 내세워 핵심사항을 흐리게하지 말고 정부와의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음으로 미루는 답보를 되풀이하지 말고주민과 주민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대책만은 차질없이 신중하게 진행시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