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당직제 졸속 우려…보완책 절실

정부가 내년부터 재택(在宅)당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안상의 문제나 비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졸속행정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19일 중하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정부부처별로 ‘재택당직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재택당직제란 당직자가 일과시간 이후 비상휴대폰과 비상연락망을 갖고 집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제도로,정부는 기획예산처 등 야간민원이 적은 부처를중심으로 재택당직제를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재택당직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비업무는 민간경비용역업체의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많은 선진국이 재택당직제를 실시하거나 방호업무를 민간에 맡기고 있다”며 “중하위 공직자들의 업무부담이 줄 뿐 아니라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돼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화재나 도난 등의 비상상황에 대한 위기대처능력이 떨어지거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점 등 문제점을 안고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기밀문서 절도 등 범죄행위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보다 면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용절감효과 역시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기획예산처의 경우 현재 당직수당으로 월 7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나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기본수준의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그 이상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당초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도 제도도입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행자부 관계자는 “당초 당직수당을 현실화하는 쪽으로개선안이 검토됐으나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재택당직제가 마련됐다”며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신중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