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자 선정기준 정부·통신업계 ‘동상이몽’

통신업계의 최대 화두인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사업자 선정기준을 두고 정부와 통신업계가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병엽(安炳燁)정보통신부 차관은 최근 스위스 ‘텔레콤99’의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강력히 시사했다.안 차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회원국이 가격경쟁방식을 통해 주파수를 배분할 경우 매각대금으로 유무선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도록 권고해줄 것”을 제안했다.정통부는이어 신규사업자 출연금 제도를 변경키로 했다. 하지만 무선통신분야 신규사업자 허가때 걷는 ‘일시출연금’을 유지키로 한 것.

업계는 바로 이 대목을 주목한다.정부가 내년 5월로 예정된 IMT-2000 사업자 선정기준으로 주파수 경매제쪽에 기운 것으로 보고 있다.업계는 PCS사업자 선정 때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려다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통부 주관으로 최근 열린 ‘주파수경매제 도입 관련 토론회’에서 업계는 한목소리로 경매제 도입에 반대했다.업계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가장 우려했다.삼성자동차의 실패사례를 들며 이동전화가 활성화된 국가에서는 기존사업자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조원 안팎의 대규모 자금이 들겠지만시장상황이 불확실해 미래의 기대이익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점도 감안해야한다는 것.성공가능성이 점쳐졌던 이리듐의 실패를 꼽았다.

미국이 주파수 경매제를 통해 493개 사업권(102억달러)을 분배했으나 224개 사업권(62억달러)를 반납한 사실을 들기도 했다.특히 224개 중 206개(53.7억달러)를 재경매한 결과 낙찰금액이 4억1,000만달러로 크게 낮아져 심각한거품현상이 증명됐다는 것이다.따라서 투명성보다는 사업자 선정후의 경쟁구도에 우선적인 정책목표를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지켜지지도 않을 종이쪽지(사업계획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은 코미디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조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