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리나 이동전화料 못내리나

‘안내리나 못내리나’-이동전화 요금 인하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동전화 요금문제는 남궁석(南宮晳) 정통부 장관이 최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인하를)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 공개거론되기 시작했다.김영환(金榮煥)의원은 30% 정도 요금을 내릴수 있다며 인하폭까지 제시했다.

이번에는 시민단체와 네티즌 등 ‘개미군단’이 나섰다.전파사용료의 폐지처럼 밀어붙이겠다는 기세다.

서울 YMCA와 천리안과 하이텔,유니텔,나우누리 등 PC통신의 ‘이동통신 사용자연합’은 최근 모빌넷(www.nownuri.netobilenet)과 YMCA 홈페이지를 통해 ‘이동전화 요금인하 촉구 서명운동’에 들어갔다.이들은 5개 사업자가경쟁하기 시작된 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고 제 2사업자(신세기통신)가 진입할 당시에 비해서는 다소 내리긴 했지만 PCS(개인휴대통신)3사 진입당시 약속한 수준에 비하면 1.5배 이상 높은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의 표준요금을 즉각 내리고 이동전화사업자들도 단말기보조금 낭비 등 거품수요 창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동통신 요금인하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휴대폰 사용 인구가 2,000만명을 넘어서 이들의 목소리를 마냥 외면할 수만도 없는 처지다.그렇다고 선발사업자의 요금규제를 간단히 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유일한수단인 SK텔레콤의 요금규제를 풀면 나머지 이통사업자들의 영업수익은 물론 ‘생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시장점유율 41% 안팎인 SK텔레콤의 월기본료 1만8,000원에 10초당 26원(평시기준·분당 156원)인 기본통화료가 외국의 평균요금인 월기본료 3만8,629원·1분당 438원(평시)에 비해 기본료는 46.6%,1분당 통화료는 35.6%수준이라고 밝혔다.아직 풀어줄 단계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다.



후발사업자들은 또 ‘겉으로는 묶어두고 실제로는 풀어주는 식’의 정책을펴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7월 SK가 내놓은 TTL은 사실상의 할인상품으로신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했다고 주장했다.이같은 다양한 이름의 할인요금은 SK가 10,신세기 5,한통프리텔 10,한솔PCS 13,LG텔레콤 12개 등에이르러 소비자들의 선택에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