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建서울시장, 국제반부패회의서 市사례 발표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14일 국제반부패회의에 참석,서울시의 부패방지시책 사례를 발표했다.

고시장은 이날 90여개국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제투명성위원회는 부패가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지적하지만 한국에서는 거꾸로 왜곡된 관주도의 자원배분 전략이 부패를 낳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과거의 역대정권은 정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막대한 정치자금이 필요했다”면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조리’라는특이한 양상이 만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관주도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는 민주화되고,민간주도의 시장경제로 급속히 바뀌고 있으며 이 결과로 부조리는 점차 사라져 부패척결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또 “과거와 같은 미봉적인 부패방지대책으로는 부패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패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시스템’적 접근을 하게됐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부패방지대책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시정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한차원 높은 부패방지대책으로,이 제도의 시행으로 정보가 모두 공개돼 급행료가 사라졌고,부패의 원인도 제거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시장은 국제투명성위원회가 국가별 부패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는 올해말부터 행정분야별 반부패지수를 개발해 주기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등 서울시정 홍보를 위해회의장에 별도로 설치한 부스는 남아공화국 법무장관 등이 찾아와 시연해보는 등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