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래 행자부차관“지방 권한확대 원활히 해결”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가 발족했다는 것은 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함께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과 권한확대라는 두가지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안제 서울대교수) 활동을 실무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민간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이양 추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인김흥래(金興來) 행정자치부 차관은 13일 실무위원회 발족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다.

다음은 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지방에 이양키로 한 사무와 중앙부처가 이양을 하지 않겠다고 한 권한,그리고 지방의 신청을 받아 신규로 이양할 사무 등을 중앙정부와 상의해 이양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특정 사무를 국가와 지방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에게 편리한 것인지 등을 따질 것이다.

■이양사무별로 원가산출이 돼야 중앙이나 지방 모두 사무이양에 동의할 것같은데.

업무 하나하나마다 예산이 얼마나 들지 파악하기는 어렵다.때문에 지자체의기준 재정수요를 파악하는 등총량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위원회 활동시한은.

위원회 사무국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이양 지원팀은 2003년 말까지 운영하는것으로 되어 있다.2∼3년 정도면 사무이양은 어느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있다.

■부작용도 예상되는데.

지방에서 인력이나 행정능력 등 사무를 넘겨받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권한만 챙기려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위원회에서 이양에 따른 행정능률과 실효성 등을 검토,이양속도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다.

■사무이양에 따라 중앙정부는 기능이 줄게 되는 것인가.

사무이양하면 작은 정부가 되지 않겠나.중앙정부로서는 인력 구조조정 등 조직내 반발을 중앙부처 본연의 기능인 기획·정책입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돌릴 수 있도록 기관장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