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재정경제위

13일 국회 재경위는 보증기금 운영문제를 도마에 올렸다.여야 의원들은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부실기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신용보증을 남발한 사례를들어 몰아붙였다. 우량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활성화 대책도활발히 논의됐다.

먼저 보증사고가 빈발하고,특히 단기보증사고의 비중이 높은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신용보증기금측이 철저한 현장심사를 무시하는 등 신용평가기법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라는 점을 짚었다.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은 “지난 7월말 현재 보증사고업체가 5,783개로 이 가운데 28.6%인 1,654개 업체가 보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장의원은 또 “1개월 이내에 사고가 발생한 업체 수도 올들어 7월까지 31개 업체에 달한다”고 대책을 물었다.

같은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지난 8월 말 현재 15억원 이상의 고액 보증잔액이 4조6,432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따졌다.역시 같은당 정한용(鄭漢溶)의원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생계형 창업자금 지원 중 본점 영업부의 경우 신청대비 지원실적이 평균 43%”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위변제 규모가 늘고 있는 데 대한 추궁도 잇따랐다.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은 “지난 97년 대위변제 9,230억원에 대한 구상권 회수가 1,823억원으로 회수율이 19.75%인 데 이어 지난 98년 13.77%,올 들어 8월 말 현재 18.

61% 등으로 회수율이 극히 낮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정세균의원은 “전체 잔액 18조7,854억원의 24.7%에 달하는 규모”라며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금액만도 지난 98년 이후 1,711억원”이라고 고액보증에 치중하는 운영방식을 질타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