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철지난 ‘고려연방제’ 재활용

북한이 ‘고려연방제’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와 주목된다.북·미 관계개선협상에 활용하는 등 대내외적인 입지 강화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게 게 통일전문가들의 해석이다.움츠러져 있던 외교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맞춰 국제사회에서 북한 통일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도 활용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다.미국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속에 ‘고려연방제에 기초한 통일원칙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자기합리화,체제 수호용으로도 받아들여진다.

평양방송은 11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주년 기념 논설에서연방제 통일을 위해선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며 북·미 평화체계 수립을 이례적으로 강조했다.미국에 대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제안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방제 통일방안과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하나의 고리로 묶으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한반도 긴장완화에 따른 국제적인 통일논의 추세속에 “한반도 통일을 위해선 북·미 평화협정체결이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다.국제사회로의 복귀와 개별국가들과의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으로선 ‘하나의 민족과 국가,두개의 체제’를 내세우며 국제사회에 통일론의 정당성과 명분을 쌓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특징은 ‘연방제 통일의 점진적 달성’과 ‘지역정부의 존속’을 강조한 것.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일론에서 한걸음 물러서 체제 생존을 재강조한 것으로 미국에 대해 체제보장을 요구한 메시지로도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이석우기자